AI2026. 11. 6. 오후 9:23 UTC·1 분 소요

폴란드·한국, AI 규제 샌드박스 협력 프로그램 시작

폴란드 디지털부가 한국과 지식공유프로그램(KSP)을 시작했습니다. AI 규제 샌드박스를 구축하고 산업 현장의 AI 도입을 앞당기는 것이 목표입니다.

Polish and South Korean officials meeting to launch a joint AI regulatory sandbox cooperation program. — 이미지: MamStartup

폴란드 디지털부가 한국과 지식공유프로그램(KSP)을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주제는 인공지능 규제 샌드박스입니다. 다리우시 스탄데르스키 디지털부 차관은 한국 기획재정부(MOEF) 및 한국개발연구원(KDI) 대표단과 만났습니다.

2026~2027년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의 명칭은 "Accelerating AI Application by Polish Industry"입니다. 시작은 MOEF와 KDI가 차관에게 전달한 서한으로 확인됐습니다. 스탄데르스키 차관은 AI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분석하고 도입을 가속하겠다며, 이는 폴란드 경제 경쟁력의 핵심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샌드박스 협력 내용

회담에서는 한국의 샌드박스 운영 경험, EU AI법상 의무, 폴란드 AI 시스템법 등이 논의됐습니다. 한국의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2,500건이 넘는 프로젝트가 승인됐습니다. 폴란드는 이 경험을 자국 제도 설계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샌드박스는 기업이 혁신적인 AI 솔루션을 안전하고 감독되는 환경에서 시험하고 시장에 내놓도록 돕는 장치입니다. KSP에서 양국 전문가는 AI 샌드박스의 법적 환경과 운영 원칙 분석, 거버넌스 및 운영 모델 개발, 장기 발전 계획 수립의 세 분야를 다룹니다. 이 사업은 AI 개발·안전 위원회가 샌드박스를 만들고 운영하는 일을 지원합니다.

다음 단계는 산업 AI

KSP가 성공적으로 끝나면 2027년 가을 다년간의 경제혁신파트너십프로그램(EIPP)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한국 기획재정부가 재원을 대고 KDI가 수행하며 KOTRA가 참여할 예정입니다. 적용 분야는 폴란드 디지털부가 정합니다. 선정된 산업단지의 AI 인프라 구축, 생산 공정 최적화와 자동화, 중소기업의 AI 도입 지원이 포함되며, 일부 사회 문제 해결에 AI를 쓰는 방안도 검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