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nkedIn DM 판결, 항소법원이 기자 대화 열람 요구 제동

LinkedIn은 대다수 기자가 연락처를 공개해 두고 취재원과 연결하는 창구로 이 플랫폼을 쓴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무엇이라고 했나

3명의 판사가 만장일치로 낸 의견은 J. 하비 윌킨슨 3세 판사가 썼습니다. 그는 확인된 이용자 다수가 언론사, 대학, 로펌 소속이고 유출 수사와 무관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하급 법원은 LinkedIn이 응할 수 있으니 부담이 없다고 봤지만, 윌킨슨 판사는 "기록을 모으는 것이 물류상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요청을 승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또 "안보와 표현의 중대한 주장이 충돌하지만, 법에는 둘 모두를 위한 공간이 있다"고 썼습니다.

LinkedIn이 요구한 명령 전면 취소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급 법원에 명령 범위를 크게 줄이라며 되돌려 보냈습니다.

비밀유지 명령은 어떻게 되나

행정부는 LinkedIn이 1년간 이 요청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못하게 하는 명령도 받아 두었습니다. 법원은 이 때문에 기자들이 수정헌법 1조의 권리가 침해된 사실을 너무 늦게까지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LinkedIn은 조사 대상 언론사의 변호사 한 명에게만 알리는 대안을 냈고, 행정부는 변호사를 믿기 어렵다며 반대했습니다. 법원은 정부에 설명할 기회를 주되, 정부 답변이 지금까지보다 설득력이 없다면 LinkedIn의 제안을 채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LinkedIn의 모회사 Microsoft 대변인은 프라이버시와 언론 자유에 중요한 판결이라고 밝혔습니다. 언론자유기자위원회(RCFP)의 브루스 D. 브라운 회장은 법원이 기밀 취재원을 탐사보도의 "생명줄"로 인정했다고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