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안 지연, 홍콩 HSBC는 소매결제 개시

HSBC가 10월 23일 간편결제 앱 페이미에서 홍콩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레드코인(RCHKD)'을 출시했습니다. 회사에 따르면 페이미 이용자 330만여 명을 대상으로 지갑 활성화가 순차 진행되며, 개인 간 송금과 10만여 가맹점 결제에 쓸 수 있습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요건을 정할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이 아직 국회에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3월·9월 제출 시점 모두 넘겨

정부안은 3월과 9월 제출이 거론됐지만 두 차례 모두 넘겼습니다. 5월 12일에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 안건에서 제외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정부안이 늦어져도 이미 발의된 의원안을 토대로 11월 법안소위 논의를 준비하겠다고 밝혔고,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0월 22일 종합감사에서 정부안이 막바지 협의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쟁점은 1년 넘게 그대로입니다. 첫째는 발행 주체로, 한국은행은 은행이 지분 과반(50%+1주)을 보유한 컨소시엄에 발행을 허용하자는 입장입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은행이 발행하면 안전하고 아니면 안전하지 않다는 근거를 따져 물었습니다. 둘째는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으로, 국회 입법조사처가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두 차례 냈습니다.

주요국은 다음 단계로

홍콩은 4월 HSBC·스탠다드차타드 주도 합작사 앵커포인트 등 두 곳에 첫 발행 인가를 내줬습니다. 일본에서는 JPYC가 2025년 10월 첫 엔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했고, 3대 은행은 2026회계연도 안에 공동 발행 코인의 실거래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미국은 2027년 1월 18일 지니어스법 시행을 앞두고 통화감독청이 10월 21일 시행 규칙을 확정했습니다.

다음 관건은 11월 법안소위에서 실제 논의가 시작되느냐입니다. 정부안이 나와도 복수의 의원안과 병합 심사를 거쳐야 해 통과 시점은 내년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