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공공연 R&D 19.2조 투입, 기술료 수입은 1.4%에 그쳐

우리나라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이 한 해 쓰는 연구개발비는 19조 2000억원이다. 같은 기간 기술을 팔아 거둔 기술료는 2780억원이다. 1억원을 투자해 연간 140만원을 돌려받은 셈으로, 수익률은 1.4%에 그친다.

이 수치는 지식재산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달 30일 제13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의결한 'IP 기반 R&D IP 사업화 혁신지원방안'에 담겼다.

특허는 쌓이지만 시장으로 가는 길은 좁다

2024년 국가 R&D에서 나온 특허출원 4만 4079건 가운데 87%(3만 8444건)가 국내출원이었다. 응용·개발 단계 연구과제 중 IP 전략과 연계된 과제는 3.2%에 그쳤다.

정부 처방은 세 갈래다. 연구 초기부터 IP 전략을 수립하고, 해외·표준특허를 확보하며, 대학·공공연 사업화 생태계를 키운다. 올해 하반기 실물 AI 분야부터 '국가 특허전략 지도'를 만들고, 특허 정보를 AI 학습 데이터로 가공한 'AI-IP 솔루션'을 연구 현장에 보급한다. 인간형 로봇 분야에는 K-특허풀을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기술이전전담조직(TLO) 업무 공통기준과 'IP 전담관' 제도를 만든다. 지난 4월 출범한 IP-TLO 얼라이언스에는 현재 60개 TLO가 참여하고 있다.

ETRI 사례와 평가지표의 과제

해외특허를 실제 수익으로 연결한 곳으로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꼽힌다. 핵심·원천특허를 골라 국제표준과 묶는 전략으로 누적 국제표준특허가 지난해 말 1312건에 이르렀고, 지난해 특허기술료는 515억원으로 설립 후 최대였다. 연간 1000억원이 목표다. 다만 ETRI도 국내출원 대비 해외출원 비중은 절반에 못 미친다.

필자는 출원 건수 대신 핵심 시장국 등록률, 표준 반영 건수 등 포트폴리오 중심 지표로 평가를 바꾸고, 기술료는 3~5년 이동평균으로 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방향에는 이견이 없으며 관건은 실행이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