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2026. 11. 5. 오전 1:57 UTC·1 분 소요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에 보안 항목 신설…24시간 관제 예비지표

보건복지부가 2030년 제7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를 앞두고 정보보호 전담인력과 24시간 사이버위협 대응체계를 예비평가 항목에 넣었습니다.

Hospital corridor with a security operations monitor showing cyber threat alerts in a monitoring room. — 이미지: 미래를 보는 창 - 전자신문

정부가 2030년 이뤄질 제7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에 정보보호 역량을 반영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예비평가 항목에 '진료정보 정보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을 포함했습니다.

평가 내용

이 항목은 정보보호 전담인력 확보 수준과 사이버 공격 정보를 실시간으로 탐지·분석·대응하는 활동 수준을 살핍니다. 탐지·대응체계는 정보시스템 사용과 접근이 허용된 범위에서 이뤄지는지 24시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운영 수준을 평가하며, 위탁 운영도 인정합니다.

예비평가는 차기 지정평가에 도입할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현황 파악 차원입니다. 예비지표를 미리 공개하고 의료 현장에서 거둘 수 있는 효과와 변별력 등을 파악해 본지표 선정 근거로 삼습니다.

배경과 일정

전 산업군에서 정보유출 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의료정보 유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병원이 보유한 환자 정보에는 보호자 정보까지 포함된 경우가 많고, 민감정보인 건강 데이터는 유출 시 피해가 예상 밖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 시스템이 마비되면 진료 차질로 환자 생명까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2월부터 2026년 5월까지 의료기관 사이버 침해사고는 114건입니다. 의원급 49건, 병원급 43건으로 전체의 80.7%를 차지했습니다.

박홍석 고려대의료원 교수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보고서에서 상급종합병원은 평균 보안예산 8억6000만원, 전담 인력 2.1명 수준이지만 중소 병원급은 2000만~5000만원 예산에 0.6명 겸직 인력에 그친다고 지적했습니다.

복지부는 내년 상반기 예비지표의 효과를 평가하고 하반기에 본지표 반영 여부를 결정합니다. 세부 지표 설계 연구도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