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2026. 11. 6. 오전 2:22 UTC·1 분 소요

중기부, 브로커 의심 정책자금 760건 신청 단계서 차단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10월 말까지 동일 IP 중복 신청 9117건을 적발하고, 브로커 개입이 의심되는 760건(3226억원)을 차단했습니다.

Government officials at a task force meeting reviewing data on suspicious policy loan applications submitted from the same IP addresses. — 이미지: zdnet.co.kr

정부가 올해 1월부터 10월 말까지 동일 인터넷주소(IP)로 중복 접수된 정책자금 신청 9117건을 적발했습니다. 이 가운데 불법 브로커 개입이 의심되는 760건(3226억원)은 신청 단계에서 차단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5일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태스크포스(TF) 7차 회의를 열었습니다. 기관별로 달랐던 동일 IP 신청 처리기준을 일관되게 정비하고, 11일부터 12월 8일까지 경찰청과 함께 하반기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제3자 부당개입이란

중기부는 컨설팅 업체 등이 자문과 대행 범위를 벗어나 허위 서류를 작성하는 등 불법 행위를 하는 사례로 정의합니다. 수법은 과도한 수수료 요구, 보험 끼워팔기, 정부기관 사칭 등입니다. 정책자금은 사업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올해 정책자금은 중소기업 4조 4313억원, 소상공인 3조 3620억원 등 7조 7933억원 규모입니다.

동일 IP 검증의 과제

브로커가 여러 기업의 신청서를 한곳에서 작성해 제출하면 같은 IP가 반복해 나타납니다.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 분석에 따르면 올해 744개 IP에서 2429건이 신청됐고 이 중 903건이 지원됐습니다. 권 의원은 동일 IP 신청이 모두 브로커 개입은 아니라고 짚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347건 중 149건에서 대리신청을 확인했지만 부당개입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조치하지 못했습니다.

불법 브로커 신고센터에는 723건이 접수돼 14건을 수사의뢰했고 2건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집중신고기간에는 기존 4개 정책금융기관에 경찰청이 새로 참여하며, 중기부는 신고포상금과 자진신고자 면책 범위를 넓힐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