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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신분증, 온라인에선 여전히 '반쪽'인 이유

실물과 같은 법적 효력에 발급 800만 건을 넘겼지만, 온라인 회원가입에선 여전히 PASS 앱이나 문자 인증을 거쳐야 합니다.

A smartphone showing a digital ID card next to a laptop with an online sign-up form asking for identity verification.
이미지: 미래를 보는 창 - 전자신문

국가가 발급한 모바일 신분증은 은행이나 관공서 창구에서 실물 신분증처럼 쓰입니다. 하지만 온라인 회원가입 화면에서는 휴대폰 인증을 다시 요구받습니다.

모바일 신분증이 온라인에서 안 되는 이유

모바일 신분증은 올초 전자정부법 개정으로 실물 신분증과 같은 법적 효력을 명시적으로 인정받았고, 누적 발급은 800만 개를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온라인 회원가입이나 성인 인증에서는 이동통신사 패스(PASS) 앱이나 문자메시지(SMS) 인증을 요구하는 곳이 많습니다.

걸림돌은 연계정보(CI)입니다. CI는 주민등록번호를 복원할 수 없게 암호화한 값으로, 온라인 서비스가 같은 이용자인지 식별하는 데 쓰입니다. 지금은 이동통신사나 카드사 같은 본인확인기관을 거쳐서만 생성·제공됩니다. 모바일 신분증으로 신원을 확인해도 기업의 기존 CI 기반 회원정보와 연결할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두 부처의 엇갈린 입장

모바일 신분증 정책은 행정안전부가, 본인확인기관 지정과 CI 처리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맡고 있습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월 대표발의한 전자정부법 개정안은 이용자 동의를 전제로 모바일 신분증을 통해 CI를 이용기관에 제공하고 처리할 근거를 담았으나,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방미통위는 개정안이 본인확인기관 지정 체계를 규정한 정보통신망법과 충돌할 수 있다며 반대했습니다. 올해 티빙 해킹 등 CI 유출 사고가 잇따른 점도 신중론의 배경입니다. 행안부는 지금도 본인확인기관이 만든 CI를 받아 쓰는 구조라서 인증 수단만 달라질 뿐 CI 유통이 크게 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회원가입, 연령 확인, 비대면 가입에서 휴대폰 인증 외에 국가 신분증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중복 인증과 인증 비용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논의의 관건은 CI 저장 범위와 파기 기준 같은 개인정보 보호 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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