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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카메라롤 추천, 메타에 8억 500만 유로 과징금

이탈리아 개인정보 당국이 안드로이드 페이스북의 갤러리 추천 기능에 메타에 8억 500만 유로를 부과했습니다. 올리지 않은 사진도 추천 대상이었습니다.

A smartphone showing the Facebook app with a photo gallery behind it, representing camera roll access.
이미지: 01net.com

한 번도 올린 적 없는 사진이 페이스북 게시물 추천으로 뜬다면 어떨까요. 안드로이드용 페이스북 앱이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탈리아 개인정보 보호 당국은 11월 14일, 이 페이스북 카메라롤 추천 기능을 이유로 Meta Platforms Ireland에 8억 500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당국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무엇이 문제였나

이 기능은 2023년에 등장했고 기본값이 켜짐이었습니다. 앱을 둘러보는 동안 휴대폰 갤러리의 사진과 동영상을 게시물로 올리라고 제안합니다. 앱은 사진, 동영상, 메타데이터에 접근했는데, 근거는 여러 용도를 한꺼번에 묶은 포괄적 권한이었고 추천 기능에 대한 별도 안내는 없었습니다. 당국은 이탈리아 이용자 약 2,000만 명이 별도 동의 없이 노출됐다고 봤습니다.

조사는 2025년 7월 볼차노의 소비자 단체 제보로 시작됐습니다. 근거는 EU ePrivacy 지침을 옮긴 이탈리아 개인정보법 122조입니다. 단말기 안의 내용을 읽으려면 데이터 전송이나 피해가 입증되지 않아도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거친 동의가 필요합니다.

메타는 아일랜드 당국 관할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Privacy 지침에는 단일 창구가 없어서 각국 당국이 자국에서 단독으로 제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페이스북 갤러리 접근을 끄는 방법

이번 결정만으로 기능이 꺼지지는 않습니다. 기본값 변경은 메타에 부과된 조치 중 하나이고, 메타는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끄지 않은 계정에서는 지금도 켜져 있습니다.

앱에서 '설정 및 개인정보', '설정', '환경설정', '카메라롤 공유 추천' 순서로 들어가 갤러리 기반 맞춤 추천과 둘러보는 중 나오는 추천, 두 옵션을 모두 끄면 됩니다. 더 확실한 방법은 안드로이드 설정에서 페이스북의 '사진 및 동영상' 권한을 빼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일정

과징금은 메타 전 세계 매출의 약 0.47%입니다. 산정에는 영향받은 이용자 수, 계속되는 위반, 2019년 선례, 조사 중 미흡한 협조가 반영됐습니다. 불만 접수 후의 수정도 업데이트한 앱에만 적용됐습니다.

메타는 30일 안에 경과를 보고하고, 60일 안에 기능의 목적, 갤러리 접근, 끄는 방법을 설명하는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미 동의한 이용자도 추천을 기본값 꺼짐으로 되돌려야 하며, 최종 보고는 90일 안입니다. 그때까지 맞추지 못하면 유효한 동의 없이는 누구에게도 기능을 켤 수 없습니다.

메타는 항소하겠다고 밝혔고 과징금이 '불균형'하다고 주장합니다. 추천은 이용자가 허용한 뒤에만 작동하며 설정에서 언제든 바꿀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조사는 AI 모델 학습 사용 여부를 다루지 않았고, 메타는 이를 부인합니다. 올해 도입된 클라우드 갤러리 처리는 따로 검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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