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금융권 망 분리 규제 전면 해제…AI 보안체계 혁신
금융당국이 AI 기반 해킹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내부망과 외부망을 가르는 망 분리 규제를 전면 해제한다. 전담반도 즉각 발족했다.

금융당국이 금융권에 적용해 온 내부망과 외부망의 엄격한 망 분리 규제를 전면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지능화된 인공지능(AI) 기반 해킹 위협에 맞서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5일 서울 여의도 금융보안원 분원에서 망 분리 전면 해제 내용을 담은 'AI 시대 보안체계 혁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금융위는 올해 6월 보안 목적의 망 분리 규제 완화를 시행한 뒤 단계적 해지를 추진해 왔으며, 5개월 만에 전면 해제에 들어갔습니다.
AI 공격은 AI로 방어
기존 망 분리 중심 환경에서는 금융회사가 AI 등 신기술을 방어 수단으로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데 뚜렷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망 분리는 금융권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로 지적받아 왔습니다. 당국은 이를 손질해 AI 공격에 AI로 대응하는 실효적 보안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날 '망 분리 규제 전면 해제 전담반(TF)'도 발족했습니다. 정부 부처와 유관기관은 물론 민간 AI·보안 전문가, 전 금융권 담당 임원이 참여합니다. 데이터 중요도별 보호 체계, 제로트러스트 원칙 적용, 최고경영자(CEO)와 최고보안책임자(CISO)의 책임 범위, 침해사고 시 업무연속성 확보 방안 등을 다룹니다.
예외 조치 상시 제도화
AI와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를 보안 강화에 활용할 때 임시로 적용하던 망 분리 예외 조치는 상시 제도로 바뀝니다. 비조치의견서 중심의 한시적 완화에서 벗어나 전자금융감독규정을 개정해, 금융사가 상시적으로 AI로 소스코드를 점검하고 보안 취약점을 신속히 보완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블록체인 등 다른 신기술에 대해서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한 망 분리 규제 완화를 이어갑니다. 이 위원장은 "고객의 정보와 재산을 지키지 못하는 금융회사는 이미 그 존재가치를 잃은 것"이라며 보안체계를 전면적으로 쇄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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