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2026. 11. 6. 오전 9:19 UTC·2 분 소요

국가AI전략위, AI 입법 프레임워크 의결…TF 7개 신설

국가AI전략위원회가 AI기본법을 우선하는 'AI 입법 프레임워크'를 의결하고, 핵심과제를 추진할 7개 태스크포스를 신설한다.

Government officials seated at a plenary meeting of South Korea's National AI Strategy Committee in Seoul. — 이미지: 미래를 보는 창 - 전자신문

국가AI전략위원회가 6일 서울 중구 위원회에서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민국 AI 입법 프레임워크'를 심의·의결했다. 국가 AI 핵심과제 추진을 위한 7개 태스크포스(TF) 구성·운영계획도 함께 확정했다. 회의는 하정우 부위원장이 주재했으며 정부·민간 위원과 관계기관장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새 법보다 기본법·기존법 개정 우선

위원회에 따르면 22대 국회 개원 이후 약 29개월간 AI를 언급한 법률 제·개정안은 477건이다. 21대 국회 4년간 170건과 비교하면 월평균 약 4.7배 수준이다. 법안 간 정합성 확보 필요성도 커졌다.

프레임워크는 AI 법률을 발전, 융합(AX) 촉진, 안전·신뢰 확보, 오남용 방지의 4개 분야로 나눴다. 기본 방향은 AI기본법 중심 입법, 국방·안보 분야 입법공백 해소, 사업자 예측가능성 제고, 역기능 발생 시 즉시 대응이다. 새 법 제정보다 AI기본법이나 기존 개별법 개정을 먼저 검토하고, 기본법 적용범위 밖인 국방·국가안보는 독자 입법을 추진한다. 규제 강화보다 기준을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두되, 생명·신체·기본권 위험이 확인되고 규범 공백이 분명하면 즉시 대응한다. 정부부처가 법률을 제·개정할 때 검토 기준으로 활용하며 이행 상황도 점검한다.

7개 TF 가동

청년 도약, 국가 초지능 대응, 글로벌 AI 전략적 협력 3개 과제는 부위원장 직속 TF로 꾸린다. 국가 사이버 복원력 강화, 문화·콘텐츠 AI 혁신, 데이터 플라이휠 구축, K-AI 풀스택 생태계 구축 4개 과제는 기존 분과와 연계한다. 초지능 대응 TF는 내년 6월까지 핵심 보강 10대 과제를 발굴하고, 사이버복원력 TF는 내년 3월까지 진단체계와 AI 데이터센터 복합장애·복구 시나리오 3종 이상을 마련해야 한다. 위원회는 이달 중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세부 계획을 확정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범정부 데이터 파이프라인 활용 방안도 의결됐다. 올해 9월부터 시범 운영 중이며 현재 848개 기관에 서비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