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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SM 시세조종 혐의 2심도 무죄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SM엔터 시세조종 혐의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받았습니다. 3년간 이어진 사법 리스크는 검찰의 상고 여부에 달렸습니다.

Exterior of the Seoul High Court building in Seocho district where the Kakao founder was acquitted on appeal.
이미지: zdnet.co.kr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4-1부는 20일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2023년부터 약 3년간 이어진 사법 리스크를 덜게 됐지만, 검찰이 상고하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왜 무죄라고 봤나

재판부는 매매 양상을 분석하면 시세조종성 고가매수주문, 물량소진주문, 종가관여주문의 특성을 띤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장내 매수가 시세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만 보고, 인위적 조작이 없는데도 모든 매수를 처벌하면 처벌 범위가 무한정 확대될 수 있어 엄격히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SM 시세조종 혐의는 무엇이었나

2023년 2월 SM엔터 인수전에서 카카오는 경쟁사 하이브와 맞붙었습니다. 하이브의 공개매수가는 12만원이었습니다. 김 창업자와 카카오 법인, 전·현직 임직원은 이를 막으려고 SM엔터 주가를 12만원보다 높게 유지하려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김 창업자가 2월 16~17일과 27일 배재현 전 투자총괄대표,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약 1100억원을 투입하고, 300회 이상 주가를 조종했다고 봤습니다. 지난 9월 항소심에서 검찰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다른 피고인은 어떻게 됐나

배 전 대표와 홍은택 전 대표도 무죄를 받았습니다. 반면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는 1심의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이 유지됐습니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는 판결 뒤 "무거운 마음을 내려놓고 이제 미래에 집중하겠다"는 취지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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