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노동부, 긱 워커 국가사회보장위원회 구성 공고

인도 노동고용부가 비조직 노동자와 긱·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국가사회보장위원회(NSSB) 구성을 공고했습니다. 2020년 사회보장법(Code on Social Security)에 따른 조치로, 커지는 긱 경제에 복지 혜택을 확대하려는 취지입니다.

위원회 의장은 노동고용부 장관이 맡습니다. 중앙정부와 주정부, 애그리게이터 기업, 고용주, 시민사회단체, 노동조합, 긱·플랫폼 노동자 단체의 대표가 참여합니다.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비조직 노동자와 긱·플랫폼 노동자의 다양한 계층에 맞는 제도를 마련하도록 중앙정부에 권고합니다. 법 시행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 정부에 자문하고, 정부가 운영하는 복지 제도를 점검합니다. 주 단위의 기록 관리와 기금·계정 지출도 검토합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위원회는 연 3회 이상 회의를 열어야 합니다.

법의 내용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

사회보장법은 기존 노동법 9개를 하나의 틀로 통합해 조직·비조직 부문 노동자에게 연금기금, 연금, 건강보험, 출산 급여, 퇴직금 등을 제공하도록 합니다. 긱·플랫폼 노동자를 공식적으로 인정해 정부가 고시하는 복지 제도의 대상이 되게 하며, 해당 애그리게이터는 연 매출의 1~2%를 상한 범위 내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이 법은 2025년 11월 21일 시행됐습니다.

생명·장애 보험, 사고 보험, 건강·출산 급여, 노후 보장 등이 제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음식 배달, 퀵커머스, 차량 호출, 이커머스 분야의 Swiggy, Zomato, Blinkit, Zepto, Ola, Uber, Amazon, Flipkart 같은 기업에는 재정적·행정적 부담이 늘 수 있습니다.

주정부 차원의 움직임도 있습니다. 카르나타카 주정부는 주 내 사회보장 조치를 감독하는 별도의 긱 워커 복지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