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2026. 11. 11. 오후 3:56 UTC·1 분 소요

과기정통부, GS건설 침해사고 직권조사 결정…심의위 첫 사례

과기정통부가 GS건설 침해사고에 대해 직권조사를 결정했습니다. 침해사고 조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첫 사례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침해사고가 발생한 GS건설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침해사고 조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직권조사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사고 경과

GS건설은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 예약 및 관리 시스템이 침해를 당했다며 10월 29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자체적으로 사고를 분석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과기정통부(KISA)의 조사에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올해 10월 1일부터 시행된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조사 심의위원회를 열고, 침해사고에 따른 피해 현황과 사고 원인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침해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새로 만든 법정 위원회입니다.

과기정통부는 조사 과정에서 중대한 사고로 판단되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기업이 정부 조사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새 제도에서는 위원회 심의를 통해 조사에 착수할 수 있음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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