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지도 국외반출, 좌표표시 전부 사라졌다

구글은 어떤 조건을 이행했나

협의체는 안드로이드와 iOS를 포함한 글로벌 서비스 전반에서 좌표표시가 제거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구글은 한국 전용 제어 레이어를 만들었고, 앱 업데이트에서 좌표 노출이 감지되면 배포를 막는 체계도 갖췄습니다.

군사·보안시설 영상은 정부가 보안처리한 자료로 교체합니다. 시설 위치와 면적 같은 민감 정보가 구글에 직접 가지 않도록 국내 제휴기업을 통해 공급하며, 관련 계약은 8월 31일 체결됐습니다. 현재 구글은 자체 파악한 시설을 가리고 있고, 시설 내부와 경계 50m 이내 도로의 스트리트뷰도 삭제했습니다.

지도 데이터는 국내 서버에서 가공한 뒤 공급합니다. 대상은 기본 바탕지도, 도로망, 도로 명칭, 차로 수, 제한속도 등으로 제한됩니다. 구글코리아 사장은 국내 지도 전담관을 맡고, 정부 요청을 24시간 접수해 1영업일 이내 조치를 마치도록 관리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나

정부는 좌표표시 제한 유지 여부와 데이터 반출 과정을 계속 점검합니다. 심각한 불이행이 확인되면 허가를 중단하거나 회수할 수 있습니다. 구글에는 국내 기업과 같은 공간정보 법령이 적용돼 시정명령도 내릴 수 있습니다.

업계는 공정한 경쟁 환경을 요구합니다. 국내 공간정보 산업의 99%가 중소기업인 만큼 구글의 상생 프로그램이 실효성을 갖는지, 안드로이드 기본 탑재 영향력이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지 살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