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내무부, Kritis 넘어 보호 확대하는 법안 제시

독일 연방내무부(Bundesinnenministerium)가 중요한 공공 및 민간 기관을 더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법안 초안을 제시했습니다. 보호 대상은 이른바 Kritis(핵심 인프라)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Kritis 범위를 넘어서

독일에서 Kritis는 사회와 경제가 돌아가는 데 필수적인 핵심 인프라를 뜻합니다. 이번 법안은 이 범주를 넘어 더 넓은 범위의 기관을 보호 대상으로 삼는 내용입니다.

향후 과제

현재 확인되는 내용은 법안 초안이 공개됐다는 점과 보호 강화가 목적이라는 점입니다. 어떤 기관이 새로 적용 대상이 되는지, 어떤 의무가 부과되는지 등 세부 사항은 향후 법안 내용과 심의 과정에서 구체화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