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ench Tech 예산, 폴 미디 의원 1,000만 유로 증액안 통과

프랑스의 폴 미디 하원의원은 2027년 예산안에서 French Tech 예산을 늘리는 수정안이 위원회에서 채택됐다고 밝혔다. 증액 규모는 1,000만 유로다. 미디 의원은 에손 지역구의 Renaissance 소속으로, Ensemble pour la République 그룹 일원이다.

정부 예산안에서 해당 항목은 180만 유로에 그쳤다. 수정안이 확정되면 총액은 1,180만 유로가 된다. 이 예산은 Mission French Tech, 네트워크 활동, French Tech Tremplin에 쓰인다. 쟁점은 창업가 지원 재원이며, 혁신 생태계에 대한 공공 지원 전체는 이 항목보다 훨씬 크다.

2년간 약 84% 감소

이 예산은 2025년 1,150만 유로에서 2026년 680만 유로, 2027년 안에서는 180만 유로로 줄었다. 2년간 감소율은 약 84%다. 2026~2028년 인증 기준으로 프랑스 내 Capitales 19곳, Communautés 28곳, 해외 Communautés 78곳이 있다. Mission French Tech의 2026년 개요에 따르면 스타트업과 스케일업은 1만 8,000곳, 직접 고용은 45만 명이다.

다른 정당도 비슷한 수정안을 냈다. 사회당 계열의 로랑 라르디 의원과 피에르 프리베티크 의원은 각각 500만 유로를 제안했다. Les Démocrates의 로랑 크루아지에 의원이 낸 500만 유로 안은 10월 28일 지지 부족으로 선언됐다.

남은 관문

위원회 표결이 본회의 통과나 2027년 예산 최종 반영을 뜻하지는 않는다. 하원 1차 심의는 위원회 수정본이 아니라 정부안을 대상으로 한다. 상원에서도 지지를 다시 모아야 하는데, 2025년 12월에는 French Tech Tremplin 100만 유로 증액안이 상원에서 부결된 바 있다.

수정안은 «Stratégies économiques» 프로그램에서 «Développement des entreprises et régulations»로 1,000만 유로를 옮기는 방식이다. 하원 표결은 11월 17일, 70일의 의회 심의 기한은 12월 17일에 끝난다. 법이 통과돼도 승인된 예산과 실제 집행은 다르며, 2027년 가용 자금은 자금 배정과 협약, 예산 규제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