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의회, 레질리앙스법의 암호화 백도어 금지 조항 삭제

정부 약속에는 법적 효력 없어

삭제안에는 국민연합(RN), 중도 진영, 공화파 우파, LIOT, 사회당 일부가 찬성했고 불복하는 프랑스와 녹색당은 반대했습니다. 내무부와 정보기관은 처음부터 이 조항에 반대했습니다.

정부는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총리가 2026년 1월 암호화 문제 임무를 맡긴 전 의원 플로랑 부디에의 입장을 따랐습니다. 9월 보고서는 백도어 포기와 제16조의2 삭제를 모두 권고했습니다. 아란 르 에낭프 디지털 담당 장관은 회기 종료 때까지, 로랑 뉘녜스 내무장관은 현 임기 종료 때까지 유사 조치를 다시 도입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둘 다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논란은 2025년 초 상원이 마약 밀매 대응법에 넣은 제8조의3에서 시작됐습니다. 암호화 메신저가 수사기관에 대화 접근을 제공하도록 한 내용인데, 업체들의 강한 반발 끝에 국민의회가 삭제했습니다.

NIS 2 이행 지연

법안 심의는 이번 주에도 이어지며, 이후 양원 합동위원회에서 상원안과 조율할 전망입니다. 시행령이 나와야 NIS 2 의무도 프랑스에서 적용됩니다.

이 지침은 에너지, 보건, 행정 등 핵심 분야에 보안 강화와 중대 사고 보고를 요구하며 프랑스에서는 약 1만 5천 개 기관이 대상입니다. 이행 기한은 2024년 10월 17일이었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이 불이행을 이유로 EU 사법재판소에 제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