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의회, 데이터 1GB당 5.5유로센트 과세안 가결

프랑스 의원들이 인터넷 트래픽에 직접 세금을 매기는 전례 없는 수정안을 가결했습니다. 통과된 예산 수정안에 따르면 데이터 전송자는 1GB당 5.5유로센트를 내야 합니다. 규모는 연간 최대 100억 유로에 이릅니다.

통신사가 트래픽 자료 제출

이 조치는 대형 디지털 기업이 수익을 국가와 나누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트래픽 자료는 플랫폼이 아니라 SFR, Bouygues Télécom, Free, Orange 등 프랑스 통신사가 정부에 직접 제출합니다. 이 때문에 동영상 스트리밍이나 게임 스토어가 이용자에게 VPN 사용을 슬며시 권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규제기관 Arcep의 통계에 따르면 프랑스 전체 인터넷 트래픽의 약 50%를 Netflix, Google, Meta, Amazon, Akamai 다섯 곳이 만들어 냅니다. 국민의회는 바로 이 기업들에서 수십억 유로를 거두려 합니다.

이용자 부담 전가 우려

전문가와 프랑스 정부는 막대한 비용이 일반 이용자와 소규모 기업에 넘어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2019년 3% 디지털세가 도입됐을 때도 대형 기술 기업은 거래 파트너에 대한 수수료를 올렸습니다. 영상 시청과 게임 다운로드 요금이 오를 수 있습니다.

이 수정안은 앞서 정부 대표와 재정위원회에서 거부됐지만, 10월 30일 금요일 거의 빈 본회의장에서 통과됐습니다. 의원들이 주말 뒤 복귀하면 정부가 전원 출석 상태의 재표결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안은 우파가 우세한 상원도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