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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더리움엔 '이용약관 없다'…판사, MIT 출신 형제 무죄

미 연방 판사는 이더리움에 이용약관이 없고 2023년 거래에 거짓도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MIT 출신 형제는 2,500만 달러 사기 혐의를 벗었습니다.

A courthouse exterior with a blurred Ethereum logo overlay, representing the federal ruling that cleared two brothers of crypto fraud.
이미지: CoinDesk

이더리움에는 '이용약관'이 없다. 미국 연방 판사가 이렇게 말하며 Anton Peraire-Bueno와 James Peraire-Bueno 형제의 2,500만 달러 규모 사기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판사는 2023년 이더리움 트레이딩 봇을 상대로 한 이들의 거래에 누군가 믿고 의존할 만한 거짓말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MEV로 불리는 관행을 겨냥한 미국 정부의 첫 형사 사건이 마무리됐습니다.

MEV란 무엇인가

MEV는 블록체인에서 거래의 순서와 처리 방식을 활용해 얻는 이익을 가리키는 말로 쓰입니다. 이번 사건의 상대는 이더리움에서 자동으로 거래하는 트레이딩 봇이었습니다. 정부는 사기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이 뜻하는 것

눈에 띄는 대목은 이더리움에 이용약관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어겼다고 볼 만한 명확한 규칙도, 거짓 표시도, 그것을 믿은 사람도 없었다는 뜻입니다. 사기 혐의의 토대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MEV를 둘러싼 미국 최초의 형사 재판이었던 만큼 암호화폐 개발자와 트레이더의 관심이 컸습니다. 적어도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이 거래를 사기로 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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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ethereummevperaire-buenofraud casecourt ru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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