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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BGH, AI가 쓴 상고이유서 검증 없이 내면 상고 부적법

독일 연방대법원(BGH)은 AI로 작성한 상고이유서를 확인하지 않고 제출하면 상고 자체가 부적법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A lawyer's desk with a laptop showing AI-generated text next to legal documents and a gavel.
이미지: heise online

AI가 써 준 서면을 읽지도 않고 법원에 냈다가는 상고가 통째로 날아갈 수 있습니다. 독일 연방대법원(BGH)이 이런 취지의 판단을 내놓았습니다.

BGH가 밝힌 내용

문제가 된 것은 상고이유서(Revisionsbegründung)입니다. 원심 판결의 어디가 잘못됐고 왜 상고하는지를 적는, 절차의 핵심 서류입니다. BGH에 따르면 이 서면을 인공지능(KI)에 맡겨 작성하고 내용을 검증하지 않은 채 제출하면, 제기한 상고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될 위험이 있습니다.

AI를 초안 작성에 쓰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뜻은 아닙니다. 확인 없이 낸 서면의 책임은 제출한 쪽이 진다는 얘기입니다.

왜 눈여겨볼 만한가

ChatGPT 같은 생성형 AI는 법률 문서처럼 보이는 글도 매끄럽게 씁니다. 하지만 그럴듯하다고 해서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이번 판단은 법률 업무에 AI를 쓰는 사람들에게 제출 전 검토를 건너뛰지 말라는 신호를 줍니다.

현재 확인된 것은 판단의 핵심 취지뿐이고 구체적인 사건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AI가 만든 결과물을 사람이 점검한 뒤 써야 한다는 원칙은 법원에 내는 서류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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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bghailawcourt filingsger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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