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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슬롯머신 테스터, 도박 중독으로 회사 고소했으나 패소

스페인 비고에서 슬롯머신을 하고 돈을 받던 48세 직원이 도박 중독에 빠져 회사를 고소했지만, 법원은 산업재해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A row of slot machines in a gaming arcade, lit up in the evening.
이미지: xataka.com

슬롯머신을 하면 돈을 받는 일은 꿈의 직업처럼 들립니다. 스페인 갈리시아 비고의 한 직원에게는 도박 중독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회사 Maquinaria Automática Del Noroeste SA를 고소했지만 졌습니다.

비고 슬롯머신 테스터 소송, 무슨 일이었나

48세 남성은 지점장 겸 영업 담당이었습니다. 여러 오락실의 기계를 관리했고, 본인 설명으로는 기계를 정산하고 시험하고 직원을 교육하기 위해 직접 게임을 하는 것도 업무였습니다. 자사뿐 아니라 경쟁사 매장에서도 했다고 합니다. 쇼핑센터의 기계를 시험하라고 회사가 3,000유로를 줬다고도 주장했습니다.

2022년 그는 불안 발작과 확장성 심장질환으로 휴직했고, 사회보장기관 INSS는 일반 질병에 따른 전면 영구 장해를 인정했습니다. 2024년에는 재발했습니다. 그는 도박 중독을 산업재해로 인정받으려고 회사와 INSS, 공제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비고 사회법원 2호는 2025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갈리시아 고등법원(TSXG)도 2026년 10월 21일 판결에서 다시 기각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병적 도박은 직업병 목록에 없습니다. 또 일반 질병을 산업재해로 보려면 업무가 유일한 원인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1심은 WhatsApp 메시지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나머지는 직원과 매장 법적 대리인의 증언이었습니다. 고등법원은 병의 원인이 일반적인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스페인 판례에서 도박 중독은 돈을 만지거나 복권을 판다는 이유만으로는 산업재해가 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업무 밖 요인이 함께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일반 질병으로서 장해가 인정된 사례는 있습니다.

도박 중독 도움은 어디서 받나

도박 중독은 의지 부족이 아니라 질병입니다. 스페인에서는 FEJAR가 무료 익명 전화(900 200 225)를 운영합니다. 비고에서는 AGAJA가 치료에 협력합니다. 본인이 출입 제한을 신청하는 무료 제도도 있으며, 2026년 10월 6일부터 게임 오락실도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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