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Tube, 학군에 30억 달러 합의 추진 중독 소송 정리
YouTube가 미국 학군에 30억 달러를 지급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중독적 설계'가 아이들에게 해를 끼쳤다는 주장이 대상이며 청소년 보호 장치도 추가된다.

YouTube가 미국 수천 개 학군에 30억 달러를 지급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독적 설계(addictive design)'가 아이들에게 해를 끼쳤다는 주장을 합의로 끝내기 위해서입니다. Bloomberg에 따르면 소식통은 YouTube가 '원칙적으로' 합의에 도달했으며, 청소년을 위한 새로운 보호 장치도 합의에 포함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합의가 성사되면 Google은 미국 학군들이 제기한 잇단 소송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학군들은 YouTube, Meta, Snap, TikTok이 청소년의 정신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줬다고 주장합니다.
지금까지 소송은 어떻게 진행됐나
연방 다중 소송(MDL)의 첫 '벨웨더(선도 사건)' 재판은 6월 켄터키에서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재판 전에 4개 회사가 총 2,700만 달러에 합의했습니다. 다음 재판은 2027년 2월 캘리포니아 오클랜드 판사 앞에서 열리며, 피고는 Meta, Snap, TikTok입니다.
Meta의 합의와 YouTube의 관계
지난 8월 Meta는 47개 주 연합과 일부 학군, 준주가 제기한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10년간 171억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청소년 보호 장치를 강화하겠다고도 약속했고, TikTok과 YouTube에도 같은 조치를 하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합의에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171억 달러 가운데 남은 53억 달러는 YouTube와 TikTok이 비슷한 변경을 도입하고 같은 금액을 내야만 Meta가 부담합니다. 3월에는 별도의 SNS 중독 소송에서 YouTube와 Meta가 과실이 있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Google은 논평 요청에 즉시 답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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