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FSD 국내 도입 제동, 신청 자료는 2장과 표지 3장
테슬라가 FSD(Supervised) 특례를 신청하며 낸 자료는 기술설명서 2장과 네덜란드 승인서 표지 3장뿐이었습니다. 정부는 기술 검토조차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테슬라의 FSD(Supervised) 국내 도입이 첫 단계부터 막혔습니다. 특례 신청서에 첨부된 자료는 기술설명서 2장과 네덜란드 승인서 표지 3장이 전부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테슬라코리아의 특례 신청에 대해 자료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청은 지난달 22일 이메일로 이뤄졌습니다.
테슬라 FSD 특례 신청서에는 무엇이 빠졌나
공단 검토 결과 기술설명서에는 테슬라 홈페이지에 공개된 FSD의 일반적인 설명만 담겼고, 특례 적용을 판단할 구체적인 기술 근거나 안전성 자료는 없었습니다. 네덜란드 승인서도 표지만 있어 승인 내용과 범위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자동차관리법령상 특례는 국제기준이 마련됐거나 안전성이 보장된 기술을 토대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제출된 서류만으로는 이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국토부는 앞서 FSD 안전성 실증 내역, 미국 결함조사 관련 내용, 국내에서 허용되지 않는 FSD 기능의 판매계약 자료도 요청했지만 테슬라는 구체적으로 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메일로 특례를 신청한 방식 자체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국내 테슬라 차량은 얼마나 영향받나
지난 9월 말 기준 국내 등록 테슬라 차량은 23만8968대입니다. 이 중 FSD를 쓸 수 없는 차량은 18만5491대로 77.6%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제출된 신청서만으로는 기술적인 검토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안전성을 확인할 구체적인 근거를 책임 있게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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