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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FSD 특례 신청, 첨부자료는 5장뿐

테슬라코리아가 감독형 FSD 특례를 신청했지만 첨부는 기술설명서 2장과 네덜란드 승인서 표지 3장뿐이었습니다. 국토부는 심사가 어렵다며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A Tesla car driving on a road in South Korea, representing the Full Self-Driving (Supervised) exemption application under government review.
이미지: zdnet.co.kr

테슬라코리아가 국내에서 감독형 FSD를 운용하기 위해 규제 특례를 신청했지만, 첨부 자료는 5장뿐이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자료만으로는 기술 검토가 어렵다며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테슬라 FSD 특례 신청서에 담긴 내용

테슬라코리아는 지난달 22일 이메일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특례신청서를 냈습니다. 첨부는 기술설명서 2장과 네덜란드 승인서 표지 3장이었습니다.

국토부는 성능시험대행자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검토를 맡겼고, 공단은 자료가 미흡해 추가 확인과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국토부가 이를 20일 회사에 전달했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기술설명서는 테슬라 홈페이지에 공개된 FSD 일반 설명 수준이었고, 구체적인 기술적 근거나 안전성 자료는 없었습니다. 네덜란드 승인서도 전체가 아니라 표지만 제출됐습니다.

정부가 테슬라에 요구한 것

국토부는 그동안 FSD 안전성 실증 내역과 미국 내 결함조사 내용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국내에서 허용되지 않는 FSD 판매 계약 관련 자료와 회사 의견도 요구했지만, 테슬라코리아가 구체적으로 답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메일로 신청한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현행 법령상 특례는 국제기준이 마련됐거나 안전성이 보장된 기술을 바탕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반려된 걸까

아닙니다. 불허나 반려가 아니라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요구한 단계입니다. 다만 테슬라코리아가 보완하기 전까지는 심사가 속도를 내기 어렵습니다.

서영득 테슬라코리아 대표는 지난달 8일 국정감사에서 국토부에 FSD 공식 검증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특례 신청서는 그 2주 뒤에 제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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