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la FSD 유럽 승인, 프랑스가 반대표 요청했다는 주장
FSD 지지 계정이 프랑스가 EU 회원국에 반대표를 요청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메일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불가리아의 문서 공개 거부가 눈길을 끕니다.

Tesla FSD의 유럽 승인을 앞두고 프랑스가 물밑에서 반대표를 요청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다만 근거로 제시된 이메일을 본 사람은 아직 없습니다.
FSD는 유럽에서 Tesla Assisted Driving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이미 EU 11개국이 허용했습니다. 11월 10일 핀란드가 마지막으로 합류했습니다. EU 전체에서 효력을 가지려면 회원국 기술위원회인 TCMV의 특정 다수결을 통과해야 합니다. 15개국 이상, 그리고 EU 인구의 65%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프랑스가 했다는 일은 무엇인가
11월 18일 X 계정 FSD in Denmark(@FSDEurope)는 한 회원국 행정기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글을 올렸습니다. 프랑스가 모든 EU 회원국에 이메일을 보내 FSD가 속도 등 일부 규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반대표를 던지라고 촉구했다는 내용입니다.
프랑스의 비중은 큽니다. 프랑스와 독일이 EU 인구의 약 3분의 1을 차지해, 두 나라 없이는 65% 기준을 맞추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계정 운영자는 여러 나라에 행정 문서 공개를 요청했습니다. 불가리아 교통부는 파리와 교환한 내용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불가리아 자동차 규제 당국은 프랑스 측이 「FSD와 관련된 모든 서신」의 비공개를 요구했다며 서신 제공을 거부했습니다.
이 주장은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
불가리아의 답변이 증명하는 것은 프랑스가 비밀 유지를 요청했다는 사실뿐입니다. 이메일은 누구도 확인하지 못했고, 반대표 요청 역시 독립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고 계정 스스로 인정합니다. 이 계정은 FSD 지지 성향이 강해 프랑스의 필리프 타바로 교통부 장관을 「거짓말쟁이」라고 부른 적도 있습니다. 반면 8월 11일자 불가리아 문서 같은 진짜 자료를 공개한 이력도 있습니다. 규제 결정을 위한 사전 논의가 비공개인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타바로 장관은 7월 22일 안전 보장이 승인에 「충분하다」고 봤고, 9월 2일 일론 머스크와 화상 회의를 한 뒤에는 Tesla와 기술 조정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FSD의 제한속도 초과 허용 폭은 50%에서 10%로 줄었고, 네덜란드 당국 RDW가 11월 3일 이를 승인했습니다. 방해라기보다 수정 요구를 관철하려는 압박일 수도 있습니다.
표결은 12월 TCMV 회의 이후가 될 전망입니다. 6월 30일과 10월 6일 회의에서는 열리지 못했습니다. 독일은 신속 승인을 지지할 준비가 됐지만 프랑스는 자국 도로에서 아직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EU가 승인을 거부하면 예외적으로 허용한 나라들도 사용 권한을 잃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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