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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obile 홈 인터넷, 뉴욕주 저소득층 50GB 제한 위법 지적

뉴욕주는 T-Mobile 저소득층 홈 인터넷이 50GB를 넘으면 속도가 600Kbps로 떨어진다고 밝혔습니다. 평균 사용자는 약 나흘이면 한도에 이를 수 있다고 합니다.

A home Wi-Fi router sitting on a shelf in a modest apartment living room.
이미지: Хабр

저소득층을 위한 저렴한 인터넷이 나흘 만에 느려진다면 어떨까요. 뉴욕주는 T-Mobile의 홈 인터넷 요금제가 실제로 그랬다며 회사와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주 당국에 따르면 T-Mobile은 저소득층 요금제에 월 50GB 데이터 제한을 뒀습니다. 한도에 도달하면 최대 다운로드 속도가 25Mbps에서 600Kbps로 떨어집니다. 1Mbps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당국은 일반 사용자가 월 한도를 약 나흘이면 소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안은 휴대전화 요금제가 아니라 T-Mobile의 무선 홈 인터넷에 해당합니다.

뉴욕주 저렴한 광대역법(ABA)은 무엇인가

뉴욕주 Affordable Broadband Act(ABA)는 가입자 2만 명 이상인 가정용 인터넷 사업자가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 정해진 가격과 최저 속도의 요금제를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월 15달러에 25Mbps 이상, 또는 월 20달러에 200Mbps 이상입니다.

법에 데이터 용량 제한은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국은 월 한도를 넘으면 속도를 낮추는 정책이 이 요건을 어긴다고 봤습니다. 또 T-Mobile이 대상 가입자 범위를 인위적으로 좁히고 ABA 프로그램 정보를 찾기 어렵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합의는 캐시 호컬 주지사와 레티샤 제임스 검찰총장이 발표했습니다.

T-Mobile은 무엇을 해야 하나

회사는 데이터 및 속도 제한을 없애고, 주 내 더 많은 지역에서 해당 요금제를 제공하며, 고객이 정보를 쉽게 찾도록 해야 합니다. 기한은 120일입니다. T-Mobile은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합의를 어기면 뉴욕주가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ABA에 따라 검찰총장이 주민을 대신해 소송을 제기하며, 보상금과 위반 1건당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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