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AI 부정행위, 응시 제한 1년에서 최대 10년으로
당정이 AI를 활용한 수능 부정행위자의 응시 자격 제한을 최대 10년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올해 수능부터 소급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수능에서 AI로 부정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최대 10년간 시험을 볼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1년입니다. 당정은 이 방안을 올해 치러지는 2027학년도 수능부터 소급 적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국회에서 '2027학년도 수능 AI 부정행위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 협의회'를 열었습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응시 자격 제한 기간을 1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소급 적용을 위해 고등교육법 개정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수능은 19일 실시됩니다.
수능 시험장에서 달라지는 점
스마트 안경과 초소형 카메라 등 부정행위에 쓰일 수 있는 장비를 전수 점검하고, 감독 인력 8400명을 추가 배치합니다. 공공 와이파이는 차단하고, 차단이 어려운 곳은 불시에 비밀번호를 바꿔 접속을 막습니다.
감독관 보호 대책도 나왔습니다. 소송이 제기되면 국가가 변호사 지원 등 법률적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강화된 감독이 수험생에게 불필요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현장 관리도 세심하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AI 빅테크 협조와 대학생 제재는
박 수석대변인은 빅테크 네 곳이 적극 협조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AI 기업의 협조를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합니다. 대학생이 AI 부정행위로 적발되면 퇴학이나 재입학 제한을 법제화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부정행위 신고 포상금 1억원 지급안도 검토 대상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비판했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적발 시 형사 책임도 엄중히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소급 적용에는 법 개정이 필요해, 적용 시점과 법적 쟁점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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