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전자업계, 12월 기술 부담금 도입 연기 요청

알렉산드르 오니시추크 회장은 11월 10일 미하일 미슈스틴 총리에게 서한을 보내 규정 및 기술 준비가 끝날 때까지 시행을 늦춰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서한에 따르면 기업들은 회계 시스템 설정, 재무 계획 수정, 공급업체 계약 변경, 현금 준비금 확보를 아직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협회는 납부 의무자에게 적응할 합리적 기간을 주라고 산업통상부에 권고한 11월 2일자 법무부 의견도 인용했습니다. RATEK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제도 시험이 이미 이뤄졌고 업계에 충분한 준비 시간이 주어졌다는 입장입니다.

부담금 규모

산업통상부는 10월 16일 부과 대상 전자제품 목록과 산정 방식을 승인했습니다. 대상은 노트북, 스마트폰 등 전화기이며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납부합니다.

• 노트북: 기본 세율 대당 746루블. 상표와 모델 정보가 표시 시스템 '체스트니 즈나크'에 등록돼 있으면 500루블, 없으면 992루블입니다.
• 스마트폰: 기본 세율 373루블. 정보가 있으면 250루블, 없으면 496루블입니다.

관련 법은 2025년 서명됐고 당초 2026년 9월 1일 시행 예정이었으나, 업계 제안에 따라 12월 1일로 미뤄졌습니다. 징수된 자금은 스베르방크(Sber)를 기반으로 설립될 통합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기업으로 전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