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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ng 도어벨 카메라, 독일에서 어디까지 찍어도 될까

Ring 도어벨은 50유로 미만부터 살 수 있지만, 독일에서 아무렇게나 달면 이웃 신고로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데이터 보호 규정을 정리했습니다.

A smart video doorbell camera mounted next to a front door of a house.
이미지: t3n Magazin

Ring 같은 비디오 도어벨은 50유로 미만부터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독일에서 별생각 없이 현관에 달았다간 화난 이웃의 신고 한 번에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Amazon을 비롯한 여러 업체가 집을 지키는 감시 제품을 내놓고 있습니다. Amazon 도어벨 카테고리 베스트셀러 1~3위는 모두 Amazon 자사의 Blink와 Ring 카메라입니다. 초인종을 누른 사람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촬영하고, 일부 모델은 바닥을 비추는 두 번째 카메라로 택배 도난을 막습니다.

Ring 도어벨 카메라, 독일에서 허용되는 범위

거주자만 드나드는 사유지를 촬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그러나 택배 기사 등도 들어올 수 있는 안뜰이나 진입로는 데이터 보호법상 공공 공간으로 봅니다. 규제가 더 엄격합니다.

촬영은 자기 부지 안으로 한정해야 하며, 다른 사람의 땅이나 집, 도로, 인도가 찍히면 안 됩니다. 들어오는 사람에게 눈에 잘 띄는 사전 안내판으로 촬영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작동도 초인종을 누를 때처럼 '계기가 있을 때'만 해야 하고, 상시 녹화는 금지입니다. 잠시 뒤 자동으로 꺼져야 합니다.

공공 구역이 화면에 잡힌다면 나중에 되돌릴 수 없는 소프트웨어 마스킹이나 가림막 같은 물리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녹화 영상은 얼마나 보관할 수 있나

가급적 저장하지 않는 것이 좋지만 Ring 등 많은 제품이 저장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 경우 미리 정한 목적에 필요한 기간만 보관해야 합니다. 보통 최대 72시간이며, 사건이 없으면 삭제해야 합니다.

규정을 어기면 어떻게 되나

헤센주 데이터 보호 책임자에 따르면 불법 영상 감시는 질서위반이며 GDPR(DS-GVO) 83조에 따라 과태료 대상입니다. 액수는 사안별로 정해집니다. 기기 철거를 요구받을 수 있고, 따르지 않으면 강제 집행도 가능합니다. 촬영된 사람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민사 문제로도 번질 수 있습니다. 도둑을 직접 찾겠다며 영상을 온라인에 올린 경우가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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