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대통령, DSA 이행법안 거부권 행사 이유

DSA 자체는 EU 규정으로, 2024년 2월 17일부터 모든 회원국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이행 방식은 각국 법률에 달려 있습니다. 이번에 막힌 것이 바로 그 국내법입니다.

대통령의 주장과 정부의 반박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문제가 DSA가 아니라 폴란드의 이행 방식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엇이 금지 콘텐츠인지 공무원이 정하면 남용 여지가 크고 검열의 위험이 현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인터넷에서 무엇이 되고 안 되는지 결정하는 검열관의 유령이 돌아왔다. 어떤 콘텐츠가 범죄인지 판단하는 것은 공무원의 몫이 아니다. 오직 사법부의 권한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부총리 겸 디지털부 장관 크시슈토프 가우코프스키는 거부권이 규정을 쓰레기통에 던지는 일일 뿐 아니라 혐오와 증오, 인터넷이 가져오는 죽음까지 용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 책임은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져야 한다고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