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청정기술 투자에 50억 즈워티 지원 추진

폴란드 개발기술부가 청정기술에 투자하는 기업을 위해 총 50억 즈워티(PLN) 규모의 지원을 가동하는 법안을 입법 절차에 회부했습니다. 부처는 새 규정이 폴란드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고 탈탄소화를 앞당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U 국가보조 틀을 국내법에 도입

법안은 EU의 국가보조 체계인 CISAF(Clean Industrial Deal State Aid Framework)를 폴란드 법체계에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에너지 전환 관련 투자를 가속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법안 작성자들은 이 제도를 도입하지 않으면 이미 비슷한 프로그램을 시작한 독일, 스페인, 헝가리 등에 비해 폴란드의 경쟁력이 약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원 대상과 조건

지원은 투자 규모가 1억 1,000만 유로 상당을 넘는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형태는 보조금과 법인세(CIT)·소득세(PIT) 감면입니다. 보조금은 전체 지원의 최대 80%이며, 최소 20%는 15년간 적용되는 세금 면제로 제공됩니다.

재생에너지, 수소 기술, 에너지 저장, 배터리 생산, 재생에너지 부품 제조 등이 지원 분야에 포함됩니다. 지원을 받으려면 신규 일자리를 50개 이상 창출하고 투자를 최소 5년간 유지해야 합니다.

법안은 아직 입법 절차 중이며 향후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