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민간투자형 SW사업 20억 미만 조사 간소화

임대형 실무 절차 구체화

민간투자형 SW사업은 민간기업이 자금과 기술을 선투자해 공공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 과정에서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개발부터 운영·유지보수, 서비스 고도화까지 이어갈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지급하는 임대료로 회수하는 '임대형'과 이용자 사용료·광고 수입으로 충당하는 '수익형'으로 나뉩니다.

가이드 3.0은 임대형의 공공기관 재정 요구 절차, 성과평가위원회 운영 방법, 평가 항목, 성과에 따른 정부 지급금 차등 지급 요령 등을 보강합니다. 표준 실시협약과 비용 조정 안내도 정비합니다.

이석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수석은 사업비와 기간을 미리 정해도 기술 고도화 등에 따라 협약과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투자비 회수 기간과 수익률은 개별 협약에서 정하며, 타당성 검토에서 수익 전망의 산정 근거를 확인합니다.

소개된 두 가지 사례

설명회에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바로예약 통합 및 고도화'가 소개됐습니다. 민간이 개발 인력 등 약 5억 원 규모를 현물 투자하고 광고·연계 판매 수입으로 회수하는 구조이며, 2027년 시범 운영을 목표로 하지만 실현 가능성과 수익성은 검토 단계입니다.

광주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시민학습이력 통합관리 SW'는 기관별 이수 정보를 연결하고 디지털 배지로 성과를 인증하는 사업으로, 임대형 추진을 검토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