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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gregator Guidelines, 가드카리 장관이 주정부에 채택 촉구

인도 가드카리 장관이 2025년 차량 호출 가이드라인을 모든 주가 채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자리 18 crore를 주장하지만 곳곳에서 바이크 택시 단속이 이어진다.

A rider on a motorcycle taxi in an Indian city street, waiting for a passenger booked through a ride-hailing app.
이미지: Inc42 Media

인도의 니틴 가드카리 도로교통·고속도로부무 장관이 Motor Vehicle Aggregator Guidelines, 2025(차량 호출 사업자 가이드라인)를 모든 주가 채택하면 최대 18 crore(1억 8000만 개)의 일자리가 생긴다고 밝혔습니다. 여러 주에서 바이크 택시 단속이 벌어지는 와중에 나온 발언입니다.

뉴델리에서 열린 행사 'RIDE – Moving India Forward'는 Uber, Ola, Rapido, Bharat Taxi, Zomato, Swiggy, Porter와 협력해 열렸습니다. 가드카리 장관은 정책 틀이 나온 뒤 호출·배달 플랫폼이 이미 4 crore 일자리를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채택한 주는 두 곳뿐이라고 합니다. 전국이 채택하면 이동 서비스에서 10 crore, 배달 앱에서 8~10 crore가 더해져 18 crore가 된다는 설명입니다. 정부 자본 지출이 필요 없다고도 했고, 주정부에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크 택시 단속은 어디서 벌어지나

콜라푸르에서는 RTO(지역교통사무소)가 Rapido 바이크 택시로 운행한 혐의가 있는 이륜차 10대를 압수했습니다. 오디샤에서는 범죄수사국이 Uber와 Rapido에 서비스 중단을 지시했습니다. 카르나타카 사건은 대법원에 있으며, 주정부가 2026년 1월 영업 재개를 허용한 고등법원 판결에 불복했습니다. 8월 벵갈루루에서는 이륜차 220대를 점검해 71대를 입건하고 70대를 압수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무엇을 정하나

가이드라인은 2025년 7월 1일 1988년 자동차법 93조에 따라 발표됐습니다. 면허는 5년이고, 신청 수수료는 5 lakh(50만) 루피, 보증금은 차량 규모에 따라 10~50 lakh 루피입니다. 할증 요금은 기본요금의 2배까지이며, 자기 차량을 쓰는 기사에게는 요금의 8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기사용 건강보험 5 lakh 루피와 정기보험 10 lakh 루피 이상도 의무입니다.

23조는 주가 개인 오토바이의 승객 운송을 허용할 수 있게 합니다. 전국 일괄 허용이 아니라 주의 선택 사항입니다. 이후 개정으로 운행 후 자발적 팁(전액 기사에게 지급)과 가능한 경우 동성 기사 선택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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