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2026. 11. 10. 오후 12:26 UTC·1 분 소요

행안부, 1091개 공공기관 AI 서비스 목록 공표 시행

행정안전부가 AI 서비스 공표 규정을 제정·시행했다. 1091개 공공기관은 올해 12월 AI 모델명이 담긴 서비스 목록을 공개한다.

Government officials reviewing a digital list of AI services in a modern public administration office. — 이미지: 미래를 보는 창 - 전자신문

행정안전부가 공공부문 AI 활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 활용 서비스 목록 관리 및 공표에 관한 규정'을 제정·시행했습니다. 각 기관은 앞으로 매년 말 운영 중인 AI 서비스 현황을 공표해야 합니다.

1091곳이 대상

대상은 중앙부처, 시도·시군구, 시도교육청, 공공기관 등 1091곳입니다. 직접 개발한 서비스는 물론 구매하거나 구독한 서비스도 조사합니다. 올해 12월에는 각 기관이 사용하는 AI 모델명을 포함한 서비스 목록과 도입·운영 방식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번 규정은 지난 8월 28일 시행된 '공공 AI 법'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이 법은 기존 데이터기반행정법을 개정해 AI 공통기반 구축, 교육, 학습용 데이터 관리, 윤리기준, 영향평가 등을 규정했습니다. 행안부는 유사 서비스를 파악하고 공동 활용을 검토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후속 제도 정비

행안부는 지난 6월 기획·예산·계약·구축·운영 5단계를 안내하는 '공공부문 AI 도입·활용 가이드'를 배포했고, 10월에는 '공공부문 AI 윤리기준'을 공개했습니다.

이달 중에는 직원의 AI 활용 직접개발 지침(가제) 고시를 행정예고할 계획입니다. '공공분야 AI 영향평가 제도'는 내년 2월 28일 시행이 목표입니다.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AI 도입 전 국민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결과를 공표하는 제도로, 내년 1월까지 고시를 제정하고 안내서를 배포합니다. 책임관 협의회 운영, 기관별 윤리시책 수립, 공공 AI·데이터 협회 설립도 추진합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AI 도입·활용이 확대되면서 이를 뒷받침할 법적 기반이 필요해졌다며, 활용을 촉진하는 동시에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