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디지털 장관, MAX 사기 계정 보유자 SIM 전체 차단 제안

마쿠트 샤다예프 러시아 디지털개발부 장관이 메신저 MAX에서 사기 계정으로 판단돼 차단된 경우, 해당 소유자의 모든 전화번호에도 제한을 거는 방안을 검토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샤다예프 장관은 10월 29일 Kazan Digital Week 포럼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해당 사용자의 신규 SIM 카드 개통을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현재 방식과 제안 내용

현재 MAX는 사기가 의심되는 활동을 자체적으로 탐지해 계정을 차단합니다. 장관은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사기범이 특정 번호로 메신저를 쓰지 못할 뿐 이동통신 서비스는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샤다예프 장관은 제한을 통신사까지 확대해 문제가 된 SIM뿐 아니라 그 소유자 명의의 모든 SIM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부처는 이를 위한 규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아직은 제안 단계이며 확정된 절차가 아닙니다. 통신 차단을 누가 최종 결정하는지, 어떤 검증을 거치는지, 신규 SIM 개통을 막는 '냉각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오탐 가능성이 쟁점

VK의 블라디미르 키리옌코 대표에 따르면 MAX는 1년간 450만 개가 넘는 계정을 사기로 분류해 차단했습니다. 다만 이 수치만으로는 실제 인원, 자동 판정 비율, 이후 오류로 확인된 건수를 알 수 없습니다.

MAX 이용약관은 위반이 확인된 경우뿐 아니라 의심만 있어도 계정을 제한할 수 있게 합니다. 메신저로서는 이해할 만한 예방 조치지만, SIM 차단은 파급력이 전혀 다릅니다. 예컨대 해킹된 계정에서 사기 메시지가 발송돼 차단되면, 피해자인 소유자의 모든 번호가 끊길 수 있습니다. 통화, 문자, 모바일 데이터는 물론 은행과 공공서비스 '고수슬루기' 등 번호 인증에 의존하는 서비스 접근도 막힐 수 있습니다. 게다가 MAX는 계정 복구 시 연결된 SIM의 모바일 데이터를 쓰도록 안내하는데, SIM이 정지되면 이 조건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오류가 인정됐을 때 통신이 자동 복구되는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명의 번호는 어떻게 되는지, 통신사 간 조율은 어떻게 하는지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 번호를 정지한다는 발상은 9월 30일 공개된 '안티프로드 3.0' 초안에도 있으며, 내무부나 연방보안국 정보에 따라 서비스를 중단하는 내용입니다. 샤다예프 장관의 제안이 이 초안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