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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영상 보안처리 기준 완화 논란, 숲 위장 대신 흐림

공간정보법 하위 규정이 보안시설을 숲으로 위장하는 대신 흐림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구글의 요구를 반영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Satellite view of a map with a blurred patch covering a sensitive facility.
이미지: 미래를 보는 창 - 전자신문

국내 지도 서비스는 위성영상에서 일부 보안시설을 산이나 숲처럼 보이게 위장해 왔습니다. 다음 달 공간정보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 방식은 '흐림' 처리나 '낮은 해상도'로 바뀝니다.

새 규정은 무엇이 달라졌나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은 지난달 27일과 이달 10일 국내 사업자에게 '공간정보 보안성 검토 및 보안처리에 관한 규정'을 공개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등 주요 지도 서비스 사업자와 공간정보 기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규정은 12월 3일 시행되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개정안의 하위 규정입니다. 별표 2는 공개도로영상의 국가안보시설 영역을 흐림 처리하고, 항공사진과 위성영상에는 공간해상도 15m 이하를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왜 보안 완화 논란이 나오나

업계에서는 기존보다 완화된 규정이라는 반응이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중요 시설 일부를 숲이나 산으로 자연스럽게 가리고 나머지는 흐림 처리했는데, 앞으로는 흐림 처리가 기본이 됩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 업체는 규정대로 처리하면 되지만, 그것을 보안 처리로 볼 수 있느냐가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구글 요구를 반영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정부는 고정밀지도 반출 요건으로 구글에 군사·보안시설 영상 처리와 좌표 표시 제한을 요구했고, 구글은 구글지도와 구글어스에서 국내 군사·안보 시설을 이미 흐림 처리했습니다. 공간정보 업계 관계자는 구글이 위장 처리는 자사 방침과 달라 수용할 수 없다고 했고 블러 방향으로 협의됐다면서, 보안 수준이 완화된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내 기업은 의견 수렴이 충분하지 않았고 세부 기준이 부족하다고 주장합니다.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국토부도 시행 후 지켜보자는 방침으로 보여 업체가 혼란스럽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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