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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불완전 판매 신고 보상금 40만원, 신고 두 배로

휴대폰 불완전 판매 이용자 신고제의 보상금을 최대 40만원으로 올리자 신고가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개통 후 14일 제한은 과제로 꼽힙니다.

A customer at a mobile phone shop counter in South Korea signing a contract while a salesperson holds a smartphone.
이미지: 미래를 보는 창 - 전자신문

휴대폰 판매점의 불법 행위를 신고하면 최대 4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대폰 불완전 판매 이용자 참여 신고제는 보상금을 올리자 신고·문의가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휴대폰 불완전 판매 신고제란

개통 과정에서 유통점이 저지른 불·편법 행위를 이용자가 직접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협의해 운영하고, 보상금은 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부담합니다.

지난 3월 갤럭시S26 출시에 맞춰 시범 운영을 시작해 5월 본격 시행했습니다. 상담한 유통점과 실제 개통점이 다른 경우, 사전승낙서 미게시, 허위·과장 광고 등이 신고 대상입니다.

보상금은 얼마나 올랐나

처음에는 1건당 5만원, 연간 20만원이 한도였습니다. 8월까지 누적 신고는 93건, 보상금 지급은 20건에 그쳤고 9월 국정감사에서도 저조한 참여율이 지적됐습니다.

이에 10월 1일부터 보상금을 최대 40만원으로 높였습니다. 이동개통, 사전승낙서 미게시 등 7개 유형에 15만원 또는 10만원이 책정됐고, 복수 신고가 입증되면 합산됩니다. 이달부터는 '지원금 미일치'가 '공식계약서 지원금 미기재'로 바뀌는 등 유형 명칭도 명확해졌습니다.

올해 10월까지 신고는 약 120건이며, 인상 후인 10월에만 20건 가까이 접수됐습니다. 협회 관계자는 인상 전 월평균 10여 건이던 신고·문의가 20건 이상으로 늘었다며 온·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은 과제는

현재는 개통 후 14일 이내에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간 확대와 절차 간소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용자를 빙자한 유통점 간 악의적 신고를 걸러낼 시스템도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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