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2026. 11. 9. 오전 6:46 UTC·1 분 소요

공정위, 배민·쿠팡이츠에 과징금 6319억원 부과

공정위가 경쟁 플랫폼과 같거나 유리한 조건을 입점업체에 요구한 배민과 쿠팡이츠에 총 6319억원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배달앱 제재 중 역대 최대입니다.

A delivery rider on a motorbike carrying food orders on a city street in South Korea. — 이미지: zdnet.co.kr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최혜대우 요구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총 631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우아한형제들(배민)에 3311억원, 쿠팡에 3008억원이며 배달앱 사업자 제재로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시정명령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배민: 3개 조건 최혜대우 요구

공정위에 따르면 배민은 2024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자체배달 이용 음식점에 메뉴가격, 최소주문금액, 할인 혜택 등 3개 조건의 최혜대우를 요구했습니다. 조건을 충족한 가게를 배민클럽가게로 선정해 배달비 할인을 제공했고, 그 비율은 약 63%에서 약 80%로 늘었습니다. 제외된 음식점의 일평균 매출은 약 70% 감소했습니다.

공정위는 가게배달 노출 축소와 '울트라콜' 폐지도 살폈습니다. 배달예상시간도 문제였습니다. 실제 평균 배달시간은 가게배달 31.5분, 알뜰배달 32.9분이었지만 앱 표시는 각각 44.7분, 31.7분이었습니다. 배민은 가게배달 수수료 재결정과 예상시간 정기점검 등을 명령받았습니다.

쿠팡이츠: 6개 조건과 수수료 약관

쿠팡은 2023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6개 거래조건에 최혜대우를 요구했습니다. 조건을 충족한 와우매장 비율은 약 13%에서 약 94%로 증가했고, 제외된 음식점의 매출은 약 60% 감소했습니다. 음식점이 부담한 할인액까지 포함해 수수료를 매기는 약관도 불리하다고 판단돼 60일 이내 수정 명령을 받았습니다. 양사의 지난해 주문금액 기준 합산 점유율은 92.89%입니다.

우아한형제들은 소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아쉽다며 의결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쿠팡이츠는 와우매장 프로모션이 고객 지원 정책이었다고 반발하며 과징금 산정의 형평성을 문제 삼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