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2026. 11. 9. 오후 8:45 UTC·2 분 소요

프랑스 Copie privée 부담금 인상, 2027년 스마트폰 값 오르나

프랑스 권리자 단체가 스마트폰 사적복제 보상금을 20.40유로로 올리고 컴퓨터에도 처음 부과하는 안을 냈다. 2027년 1월 1일 적용이 목표다.

A person holding a smartphone next to a laptop, illustrating the proposed rise in France's private copy levy on devices. — 이미지: Frandroid

프랑스에서 스마트폰에 붙는 사적복제 보상금 'Copie privée'가 오를 수 있다. 권리자 단체의 새 제안에 따르면 256GB 신제품 스마트폰은 부가세 포함 20.40유로, 512GB 초과 모델은 24유로가 된다. 현재는 16.80유로다. 컴퓨터도 처음으로 대상에 포함해 노트북 30유로, 데스크톱 24유로를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심의 일정과 규모

문화부 산하 Copie privée 위원회는 11월 13일과 27일 이 안을 심의한다. 채택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수 있다. 보도에 따르면 징수액은 약 1억 유로 늘어나 2025년 징수액 2억 4350만 유로보다 약 40% 많아진다. 2026년 봄에는 스마트폰 최대 28.80유로, 노트북 36유로를 요구했다가 이후 낮춘 바 있다.

제도의 구조와 논란

이 제도는 합법적으로 얻은 저작물을 개인 용도로 복제하도록 허용하는 대신 스마트폰, 태블릿, USB 메모리, 외장 디스크 등에 보상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제조사와 수입업체가 내고 가격에 반영한다. Copie France가 걷어 저작자와 실연자, 제작자에게 배분하며 4분의 1은 문화 활동에 쓰인다. 금액은 저장 용량에 따라 정해지고 실제 사용 여부와는 무관하다. 2025년 징수액의 70%는 스마트폰에서 나왔고, Cisac 조사에서 프랑스는 이 분야 세계 최대 징수국이다.

제도는 1985년 카세트테이프와 VHS 시대에 만들어졌지만 지금은 음악과 영상 대부분을 스트리밍으로 소비한다. 이번 제안은 2024년 말 CSA 조사에 근거하는데, 조사는 비공개이고 방법론에 이견이 있다. Philippe Latombe 의원은 복제의 정의가 지나치게 넓어 사용량이 부풀려진다고 지적했다. 2026년 4월 16일 EU 사법재판소는 Spotify나 Netflix 앱의 오프라인 다운로드는 사적복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권리자 측은 복제가 클라우드에서 이뤄지므로 부과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보상금은 기기 저장 용량에 연동되며 클라우드 업체는 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