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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ebook은 '무료'가 아니다? EU 법무관 "데이터도 대가"

2019년까지 Facebook 첫 화면에는 '무료이며 앞으로도 그렇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EU 최고법원 법무관은 데이터로 지불한다면 무료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A smartphone showing the Facebook logo with a price tag made of data symbols hanging from it.
이미지: Frandroid

"무료이며 앞으로도 영원히 무료입니다." 2019년까지 Facebook 첫 화면에 큼직하게 걸려 있던 문구입니다. 유럽연합 사법재판소(CJEU) 법무관은 이 표현이 소비자를 오도하며 EU 법에 어긋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2026년 11월 19일 발표한 의견서에서 Laila Medina 법무관은 "데이터로 대가를 치르고 쓰는 소셜 네트워크는 무료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불공정 상거래 행위 지침에 따라, 상업적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돈을 내지 않더라도 일종의 지불이 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 데이터가 운영사에 경제적 가치를 갖기 때문입니다.

Facebook을 무료라고 부를 수 없는 이유

법무관은 지불을 금전으로만 한정하면 소비자 보호가 약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디지털 경제에서는 이용자가 자신의 데이터 가치나 광고 목적의 활용 범위를 모를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데이터를 GDPR(EU 개인정보보호법)에 맞게 처리했더라도 이 지침의 적용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예외는 서비스 제공이나 법적 의무 이행을 위한 처리뿐입니다.

이번 사건은 독일의 소비자 보호 단체가 제기한 소송에서 비롯됐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기업은 데이터를 받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경우 "무료"라고 광고할 수는 없다는 것이 법무관의 입장입니다. 이용자가 데이터를 계속 보유하더라도, 상업적으로 쓰이면 지불에 해당한다고도 했습니다.

법무관 의견은 CJEU를 구속하지 않으며 법원이 다른 판단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보통은 두 결론이 일치합니다. 그대로 확정되면 유럽에서 인터넷 서비스의 '무료' 표기는 손질이 불가피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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