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회원국의 아동 SNS 금지 독자 추진에 제동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아동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제한하려는 회원국별 임시 조치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TikTok 등 플랫폼에 대해 각국이 독자적으로 서둘러 규제에 나서는 것을 브뤼셀이 달가워하지 않는 셈입니다.

EU 차원 규제를 둘러싼 논의

배경에는 TikTok을 비롯한 SNS를 아동에게 EU 전역에서 금지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논의가 있습니다. 유럽 차원의 협상이 진행 중이지만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일부 국가에서는 자국 차원의 임시 대응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집행위는 이러한 과도기적 해법에 선을 그었습니다.

이용자와 기업에 미치는 영향

집행위의 입장은 당분간 국가별 대응보다 EU 공통 틀을 우선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공통 규칙이 확정될 때까지는 각국이 신속하게 제한 조치를 도입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학부모와 학교, 플랫폼 사업자로서는 규제 방향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 한동안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관심사는 유럽 차원의 협상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고 얼마나 오래 걸리느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