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2026. 11. 6. 오전 9:11 UTC·1 분 소요

쿠팡, 개인정보위 과징금 2011억원 효력 정지

서울행정법원이 쿠팡에 부과된 개인정보위 과징금 중 2011억원의 효력을 정지했다. 유출 사고 관련 4236억원 과징금은 그대로 유지된다.

Exterior of a Coupang logistics center in South Korea, representing the company's legal fight over privacy fines. — 이미지: 미래를 보는 창 - 전자신문

서울행정법원이 6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쿠팡에 부과한 6000억원대 과징금 가운데 2011억원 처분의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나머지 4000억원대 과징금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정지 대상과 이유

행정1부는 쿠팡이 개인정보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쿠팡은 과징금 2011억원 부과와 시정·공표명령의 효력을 멈춰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효력은 본안 소송인 과징금 등 취소 청구 사건의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될 때까지 정지됩니다.

개인정보위는 올해 6월 이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쿠팡이 타사 웹·앱에 접속한 회원 약 1117만명의 온라인 활동기록을 무단 수집해 이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상태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했다는 이유입니다.

재판부는 “처분으로 쿠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소명된다”고 밝혔습니다.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거나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출 관련 과징금은 유지

쿠팡은 3750만여명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별도로 423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이 처분에 대해서도 불복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전날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해당 과징금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금전 보상으로 원상회복이 가능해 보인다는 판단입니다.

같은 재판부는 개인정보위가 함께 내린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우려된다며 본안 선고 후 30일까지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시정명령은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강화, 회원이 아닌 정보주체에 대한 유출 통지,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 실질적 역할 보장 등이 골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