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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로 진단서 41장 위조, 50일 복무 이탈 사회복무요원 집행유예

챗GPT로 가짜 진단서 41장을 만들어 50일간 복무지를 이탈한 사회복무요원이 부산지법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 gavel and a forged medical certificate beside a laptop showing a ChatGPT chat window.
이미지: 미래를 보는 창 - 전자신문

챗GPT로 만든 가짜 진단서가 41장이나 됐습니다. 부산의 한 구청에서 근무하던 20대 사회복무요원이 이 서류로 병가를 내고 50일간 복무를 빠졌다가 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챗GPT 진단서 위조, 무슨 일이 있었나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판사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챗GPT로 진단서를 만들어 제출하고 병가를 신청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지를 이탈한 기간은 모두 50일입니다.

위조 수법은 어땠나

조사 결과 A씨는 AI로 진단서 양식을 만든 뒤, 인터넷에서 구한 도장 이미지와 그림 파일을 '원부대조필 및 의사성명란'에 넣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

변 판사는 "진단서까지 위조하면서 상당 기간 복무를 회피한 만큼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데다 법정에서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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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chatgptsouth koreaforgerybusancourt ru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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