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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 수수료 1100억 완화, 소상공인 평가 엇갈린 이유

배민이 배달팁 할인금을 수수료 산정에서 빼 연 1100억 원을 덜어준다고 밝혔다. 하지만 통합할인 구조 때문에 실제 부담이 늘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A food delivery rider on a motorbike carrying a bag past small restaurants on a Seoul street at dusk.
이미지: zdnet.co.kr

배달의민족(배민)이 업주 수수료 부담을 연간 약 1100억 원 덜어주겠다고 밝혔지만, 소상공인 업계의 평가는 둘로 갈린다. 환영하는 단체가 있는 반면, 통합할인 구조 때문에 실제 부담은 오히려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지난 12일 업주가 자체 비용으로 제공하는 배달팁 할인 금액을 중개이용료와 결제정산수수료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업주가 배달팁을 깎아줘도 할인 전 금액 기준으로 수수료가 붙었다. 이미 시행 중인 음식값 할인분 수수료 공제에 이번 조치를 더하면 업주 부담이 연 1100억 원가량 줄어든다는 것이 회사의 추산이다.

배민 수수료 완화, 누가 환영하나

소상공인연합회 등 5개 단체는 "제도 정상화의 첫걸음"이라며 환영했다. 류필선 소상공인연합회 전문위원은 기존 체계를 정상화하는 차원이라는 평가에도 일리가 있다면서도, 5개 단체가 요구하고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이 받아들여진 점에 의미를 뒀다.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은 현재 6.8~7.8%인 수수료율 자체를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가협이 우려하는 통합할인이란

한국가맹점주협의회(한가협)는 통합할인 구조를 문제 삼는다. 업주가 설정한 할인액을 고객 배달팁에 먼저 적용하고, 남은 금액을 음식값에서 깎는 방식이다. 한가협은 업주가 이미 배달비 3400원을 부담하는 상태에서 팁 할인 2000원이 더해지면 총 5400원을 내게 된다고 주장한다. 할인 대상과 적용 순서를 업주가 고르게 해 달라는 요구도 내놨다.

배민은 통합할인이 업주가 정한 할인 예산 안에서 자율 참여하는 방식이라 비용이 늘지 않는다고 반박한다. 음식값을 2000원 깎던 업주가 같은 금액을 팁 할인에 쓰면 전체 할인 비용은 2000원 그대로라는 설명이다. 배달팁 할인 수수료도 기존부터 전액 보전했고, 이번 약관 개정으로 제도화했다고 밝혔다.

김태형 중앙대 교수는 수수료 수입이 줄면 프로모션 여력이 축소돼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며, 정부 차원의 쿠폰이나 바우처 지원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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