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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e iPhone 수리 방해 혐의, 파리서 재판…2027년 6월 변론

파리 검찰이 iPhone 수리 방해 혐의로 Apple을 재판에 넘긴다. 부품 시리얼 연동 때문에 비공식 수리 후 일부 기능이 꺼졌다는 주장이다.

A technician repairing an iPhone with its back open and the screen removed on a workbench.
이미지: 01net.com

공식 서비스센터 밖에서 iPhone을 고쳤더니 Face ID가 먹통이 됐다면 이는 위법일까. 프랑스 법원이 이 질문을 다룬다. 파리 검찰은 Apple iPhone 수리 방해 혐의로 Apple을 기소하기로 했다.

프랑스 시민단체 HOP(계획적 노후화 반대 협회)가 화요일 밝혔다. 혐의는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기술로 공인 경로 밖의 수리와 재생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첫 기일은 2027년 2월 25일이며, 변론은 2027년 6월 17일부터 나흘간 열릴 예정이다. HOP는 2022년 12월 7일 고발했고, 경쟁·소비·부정방지 총국(DGCCRF)이 수사했다.

부품 시리얼 연동이란 무엇인가

쟁점은 시리얼화, 즉 페어링이다. 화면, 배터리, 카메라 같은 부품의 시리얼 번호를 휴대전화 본체 번호와 묶는 방식이다. 부품을 바꾸면 시스템이 이를 감지하고, Apple이 승인하지 않은 수리라면 일부 기능을 제한할 수 있다. 전면 카메라를 교체하면 Face ID가 꺼지고, 배터리를 교체하면 배터리 성능 상태가 표시되지 않은 사례가 있다.

HOP는 동일한 순정 부품을 써도 Apple이 승인하지 않으면 같은 문제가 생겼다고 주장한다. 대상은 2021년 11월 17일부터 2024년 7월 23일까지 판매된 iPhone 24개 모델로, iPhone XS, iPhone SE(2020·2022), iPhone 12·13·14, iPhone 15 Pro Max 등이 포함된다. HOP에 따르면 최신 iPhone 화면 교체 비용은 Apple이 489유로, 프랑스 평균은 161유로(Ecosystem 집계)다.

유죄가 나오면 어떻게 되나

2021년 소비법 L441-3조에 들어간 수리 방해 죄를 검찰이 적용하는 것은 처음이다. 유죄라면 연 매출의 최대 5% 벌금과 피해 소비자 보상이 따를 수 있다.

Apple은 "근거 없는 주장에 강력히 반박한다"고 밝혔다. "최고의 수리는 애초에 필요 없는 수리"라는 입장이다. 고발 이후 Apple은 셀프 서비스 수리 프로그램을 도입했고 중고 순정 부품 사용과 iPhone 자체 수리 검증도 허용했다. HOP는 이를 인정하면서도 시간이 지나야 확인된다고 본다.

Apple은 2017년 배터리 성능 저하 논란으로 HOP의 고발을 받아 2020년 재판 없이 합의금 2500만 유로를 냈다. 이번에는 법정에서 다툰다. 계획적 노후화 처벌 조항은 시행 10년이 넘었지만 아직 유죄 판결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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